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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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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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예우 1 민주 1 영진 1 이루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서윤학 1 안범수 1 윤재창 1 문병규 1 김남진 1 김달인 1 안이준 1 송병진 1 선남식 1 이기문
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9. 5. 1. 선고 2017나2019010, 2017나2019027(참가)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11년

2. 대구고등법원 2011. 7. 15. 선고 2010누2440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4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4. 10. 22. 선고 2004구단230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두11349 판결
  [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등][공2001.2.15.(124),374]
  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
  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누1085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3.1.(29),676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6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72, 1996. 4. 19., 인용
 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36, 1996. 4. 19., 인용
 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6. 29. 선고 95다4223 판결
  [청산금][미간행]
   청산금
  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도1609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국토이용관리법위반][공1992.6.15.(922),1769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
   국토이용관리법 상속세법 조세범처벌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다16818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1.4.1.(893),982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0년

11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다카24816 판결
  [전부금][집38(4)민,270;공1991.2.15.(890),628]
   전부금
  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9년

12. 대법원 1989. 11. 10. 선고 88누9923 판결
  [청산금부과처분취소][공1990.1.1(863),44]
   청산금부과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3. 인천지법 1989. 3. 23. 선고 88가합14594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환지청산금][하집1989(1),379]
   환지청산금
  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6년

14. 서울고법 1986. 6. 9. 선고 85나4024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6(2),111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5년

15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4다카2567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33(2)민,130;공1985.9.15.(760)1177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0년

16. 대법원 1980. 7. 8. 선고 80다1120 판결
  [손실보상금][집28(2)민,156;공1980.9.1.(639),13010]
   손실보상금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7. 대법원 1980. 7. 8. 선고 79누160 판결
  [행정처분무효확인][공1980.9.15.(640),13037]
   행정처분무효확인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8. 대법원 1980. 6. 10. 선고 80다373 판결
  [보상금][집28(2)민,37;공1980.8.1.(637),12909]
   보상금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8년

19. 서울고법 1978. 4. 14. 선고 77나889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청산금청구사건][고집1978민,261]
   토지청산금청구사건
  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7년

20. 대구고법 1977. 4. 19. 선고 76나1246,77나124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본소)·부당이득금반환(반소)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311]
  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1. 대법원 1977. 4. 12. 선고 76다2254 판결
  [토지청산금][공1977.5.15.(560),10035]
   토지청산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6년

22. 대구고법 1976. 9. 2. 선고 76나478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청산금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27]
   토지청산금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3. 서울고법 1976. 3. 30. 선고 74나2649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대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351]
   토지대청구사건
  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0년

24. 서울고법 1970. 7. 21. 선고 69구34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0특,156]
   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25. 대구고법 1970. 5. 12. 선고 69나64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인도등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232]
   토지인도등청구사건
  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69년

26. 대법원 1969. 10. 14. 선고 69다1257 판결
  [토지인도][집17(3)민,188]
   토지인도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7. 대법원 1969. 5. 27. 선고 69누10 판결
  [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,토지정정처분취소][집17(2)행,020]
  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정정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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